민식이법 시행일 및 변경된 내용 체크하기

민식이법 시행일과 변경 사항 소개 

오늘의 포스팅은 민식이법 시행일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사망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살 민식 군의 사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2월 통과하였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신없고 속보 뉴스를 모두 챙겨보는 요즘!!! 민식이법의 소식이 접하면서 관심갖게 되었네요. 민식이법으로 달라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교통법과 처벌에 대해 궁금해지면서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도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저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민식법이 어떻게 언제 적용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민식이법 시행일 및 변경된 교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민식이법 시행 내용 및 범칙금 정리

민식이법은 두 가지 법안입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장비 설치를 의무화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현재 찬반이 갈릴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가량 오르며 속도 위반도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결론은 운전자가 시속 30km 내 주행을 했을 시라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운전자는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범칙금 인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네요.